[뉴스 공부] 블로그,SNS 병원 후기 의료법 위반에 대해 찾아보았다.

221109 뉴스 공부 블로그 후기 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

---

221109 뉴스 공부

 

 오늘 뉴스 공부는 병원 관련 블로그, SNS 후기가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최근에 약국에 들러 비타민을 샀는데 후기글을 올리려다가 이것도 위반이 되나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다.

 

---

어떤 게 걸리고 어떤 게 안 걸리는가 

 

 내 입장에선 이게 제일 중요했다.

 

기사에 따르면 단순 치료 경험담이나 효과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에 올리는 건 괜찮다는데 이건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다.

옛날 기사인가 싶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22년 11월 9일 따끈한 기사다.
SNS는 괜찮은 모양이다.

 

무심코 올린 블로그 수술 후기 '의료법 위반'

 

---

어떤 블로거 분의 치료 경험담

 

 갑상샘암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블로그에 후일담을 올렸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간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래 글에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요약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블로그 등) 병원의 상호나 위치를 노출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한다.

이분은 광고를 받지 않았다는 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다고 한다.

 

블로그 '치과 후기' 탓, 난생 처음 경찰서까지

 

---

결국 의료법을 읽어보았다.

 

 사실 뉴스 기사나 블로그 후기 글을 봐도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조항을 찾아보았다.

 

---

제23조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만 요약해보겠다.

정확한 건 아래 조항을 직접 읽어 보시는 게 정확할 것이다.

 

금지되는 것들 

•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광고하는 것 (인증받지 않은)
• 의사나 병원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 (단언)
• 6개월 이하의 임상경험을 광고하는 것 (짧은 기간)
• 다른 병원이나 의사에 비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 (비교)
• 비방의 목적으로 다른 병원, 의사에게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비방)
• 수술하는 장면, 혐오감이 있는 사진을 광고하는 것 (혐오)
• 중요정보를 빠트리거나 작게 표시하는 것 (조작)
•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 (객관성)
•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가 포함되는 것 (구체적인 정보)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 (심의)
• 할인 등 돈 관련해서 허위 정보나 불명확한 정보를 광고하는 것 (돈)

 

종합법률정보

 

---

의료법 56조

 

 56조도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적어둘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전부는 아니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의료인이 광고하면 안 되는 것들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기만)
• 인증받지 못한 치료기술의 경우 (비검증)
• 다른 병원, 의사와 비교하는 경우 (비교)
•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경우 (비방)
•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 사진, 동영상)
• 부작용을 누락하는 경우 ( 부작용 누락 )
•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과장)
•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잘못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의 경우)

 

의료법

 

---

대책

 

 취미로 블로그를 하고 있는 친구와 얘기를 좀 해 보니 글에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댓글로만 알려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댓글로 알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나? 싶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여러 생각

 

 의료법 몇 개를 읽어보면서 느낀 건 의사나 병원이 광고하기 상당히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확실히 필요한 법이긴 한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광고인지 정말 후기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을 테니까!

특히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체험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 걸까, 어플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싶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유되는 게 문제니까 김박사넷처럼 정말 이용한 사람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