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부] 저출산 승부수 "셋째 낳으면 주택 대출 원금 탕감" - 아직 아이디어

저출산 대책

 

 아이를 낳고 싶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아직 독립한 집도 없던 나는 저출산을 대비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집값 거품이 좀 더 빠지기를 바라는 쪽이었다.

그런 와중 솔깃한 기사가 보여서 읽어보게 되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파격적인 지원이긴 하다.

주택 대출 원금 탕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원금을 아예 없애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방식대로 정책이 진행될 경우 매년 12조 원의 예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 방식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어느정도 탕감은 되겠지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첫째 둘째 아이에게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야 셋째까지 낳지 않을까??

화끈하지만 섬세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 이전 뉴스 공부

 

나경원, 저출산 승부수 띄웠다…"셋째 낳으면 주택 대출 원금 전액 탕감"

 

[뉴스 공부] 러시아 아르헨티나 원정 출산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