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부] 노인승객의 20% 출퇴근 시간 이용, 차등 할인에 대해서

뉴스 공부 지하철 이용객 노인 비율

요약

 

 22년 하반기 '무임승차' 인원 중 84.5%가 노인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 대 오후 3시 ~4시 - 1,122만 명 

출퇴근 시간 노인 이용객 2,244만 명

노인 이용객 중 18.3%

 

지하철 노인승객 20% ‘출퇴근 시간’ 이용…차등 할인이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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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엄연히 법에 노인은 할인해드리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이용금액은 21년 2,311억원 22년 2,655억 원이다.

출퇴근 시간 이용금액을 100% 유료로 전환하면 500억 가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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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 - 시간 차등

 60세 이상인 경우 오후 9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 저 소득층

 65세 이상의 저소득 층에게 20~80% 요금을 할인

일본 도쿄 - 소득 수준

 70세 이상의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준다고 한다.

미국 - 주마다 다르다.

 뉴 저지 주의 경우 62세 이상 노인에게 기차, 버스, 지하철 할인 적용 절반 가량

뉴욕 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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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할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철 등의 할인율을 100%로 하도록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시간에 따른 차등 조율을 위해선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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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사에 이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

기사말마따나 시행령에 할인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무임승차'가 아닌 올바른 탑승이다. 

손해액을 나라에서 메워주거나 나라에 가서 따질 일이다.

그러한 내용을 뺀다면 차등 할인, 차등 적용의 내용은 괜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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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 공부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오늘 봤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 있었다. 정말 끔찍하다. 

 

[뉴스 공부] 튀르키에 - 시리아 7.8규모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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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 공부

 

 미국 뉴욕의 중학교에서 급식으로 수박과 치킨이 나왔다고 비판 맏았다는 내용이다.

[뉴스 공부] 수박과 치킨에 담긴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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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뉴스 공부

 

[좌표] 23년 2월 뉴스 공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