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부]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핀란드 의회 법안 가결

뉴스 공부 - 유럽 성전환 관련 법안 사례 가볍게

요약

 

 2월 1일 핀란드 의회에서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한다.

18세 이상 성전환자가 '자기 선언' 과정만 있으면 빠꿀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나는 트랜스젠더”… 핀란드,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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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성전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다.

22년 12월에 스페인은 16세 이상이면 의료진 감독 없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23년 1월 17일에 본인 선택으로 성별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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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의견

 성별 선택이 너무 쉬워지게 되면 이를 악용하게 될 거란 의견이 많은 것 같다. 

 

 극우 핀란드인당과 보수 기독민주당은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롱조의 말이지만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한 문제긴 하다.

 

 스코틀랜드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범죄자가 성전환한 후 여자 교도소에서 생활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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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켜야할 가치와 그 상황을 이용하려는 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지켜줘야 하면서 그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지금의 기반에선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이긴 하다.

하지만 점점 늘어날 성전환자들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치는 지켜져야 하되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용할까 두려워 지켜야 할 가치를 포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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