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2 뉴스 공부-공약) 국방부 병사 월급 200만원 검토

220322 군인 월급 200만원 그리고 대선 공약 살펴보기

 요새 의욕이 없어서 뉴스 공부를 미룰까 하다가

가볍더라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로 하고 뉴스를 보았다.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

 

국방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월급 200 만원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즉시 반영은 월급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제시되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군인 월급 200만원 

 군인 월급 얘기를 듣고 나는 내가 올해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군인 월급 200만원은 군인들이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예산이 10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나는 이 금액을 듣고 나라가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국민들을 부려먹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적어도 국가는 젊은 군인들을 고용하면서 매년 10조 원만큼의 이득을 취한 셈이다. 

 

 지금 병장월급을 살펴보니 약 60만원  이등병 월급은 45 만원 정도다.

내가 군생활을 했을 때 병장 월급은 18만원이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병사 1명당 150 만원 가량 월급을 올려준다면 10조원 가량이 든다니 놀랄 일이다.

이것은 돈 부족을 논할 일이 아니라 병사의 숫자를 줄이던지 주는 돈 만큼의 일만 시키던지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 어쩔 수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돈이 아예 없는 나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돈이 부족하다면 돈이 부족한 데로 처지에 맞는 씀씀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공약

내가 대통령의 공약에 관심없다는 걸 인지하고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https://www.fnnews.com/presidentCandidate/yoonseokryeol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 파이낸셜뉴스

이곳에 정리되어 있는 것 중 눈길이 가는 것 몇 개를 적어 본다.

 

 내가 아직 사회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인지 이해가 안 가는 공약이 많았다.

그나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약이 있었는데 아동 수당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

 

양육

 윤석열 대통령은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 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나는 아이를 키울 때 돈을 준다는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다. 

 

-0세 ~11개월 : 20만원

-12개월~23개월 : 15 만원

-24개월 ~35개월 : 10 만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에 더해 부모에게 급여를 1년간 100 만원 씩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육아휴직 남, 녀 합쳐 3년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세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의문이 든다. 

 

교육

대입에 있어서는 정시 비중을 늘린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나 때만 하더라도 한창 수시 비중을 늘려나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