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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부] 난방비 관련 기사 두개

Solation 2023. 1. 26.

어마어마한 난방비
어마어마한 난방비

어마어마한 난방비

 

 최근에 난방비 얘기가 많다.

내가 느끼기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오른 난방비를 받고는 술렁술렁 거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일단 문제는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민들에게 공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다.

 

 나도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을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지 의아했었다.

사실 동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평생 난방비를 올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긴 할 것 같다.

 

요약

 

 난방비는 문제인 정부 시절 1년 반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를 올렸다고 한다.

문제인 정부때 천천히 상황에 맞춰서 올렸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엔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더불어 민주당 쪽은 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약 7.2조 원의 고물가 지원금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유럽의 경우 도시가스 비용을 5배, 일본의 경우2 배가량 올렸다고 한다.

생각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덜하긴 하다.

 

 문제인 정부 시절 탈원전과 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

서서히 올려야

 

 문 정부때 난방비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급작스럽게 올렸단 생각이 든다.

올리긴 올렸어야 했고 그동안 덜 냈던걸 냈다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다들 난방비를 줄이려고 할 텐데 그걸로 그동안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너무 1차원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22년 12월 국민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딱 때려서 돈을 받아내고 그 이후는 국민들의 생존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원금

지원금은... 받으면 좋지만 정말 1차원적인 달래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일뿐이다.

그리고 지원금은 결국 세금에서 나온다. 카드 돌려 막기랑 다를 바가 없다.

 

기타

 

 이대로 가다간 난로를 사는게 더 이득이란 생각도 들었다.


기사 출처

 

 아무래도 국민들이 달려있다 보니 정치적인 내용의 기사가 많다.

 

오세훈 "文정부 포퓰리즘 '난방비 폭탄' 민주당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6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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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해진 여론 달래기…실효성은 벌써부터 '글쎄'

보신 것처럼, 정부는 여론 달래기에 부랴 부랴 나섰고 정치권은 여야 때리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론 여론을 달래기도 힘들고, 남 탓만 하기엔 근본 해결책이

n.news.naver.com


지난 뉴스 공부

 

 넷플릭스 계정 공유 관련한 내용이다.

 

 

[뉴스 공부] 넷플릭스 23년 3월 말 계정 공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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