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 전환자 대법원서 성별 정정 허용

221124 뉴스 공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전환자 정정 허용

성 전환자

 

 나는 지금까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성별이 바뀌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번 뉴스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 허용하냐 아니냐가 문제였던 것 같다.

 

 그동안 성별 정정을 허락을 안 해줬던 이유는 미성년자 자녀가 받을 충격을 고려했던 것 같다.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야하고,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고 챙기는 동안 받을 스트레스도 고려했다고 한다.

2011년에 이러한 결정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11년 만에 뒤집힌 것이라고 한다.

 

 나는 데이터는 정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는 부정확해져서 조금은 불편한 심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기사여싿.

 

---

기사 출처

 

[2보]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

이전 뉴스 공부

 

[뉴스 공부] 빈 살만 왕세자 일본행 패스 한 이유

 

---